📝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중대산업재해의 정의. (10점)
1.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와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는 보고·작업중지 대상(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 2명 등)이나,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요건으로 기준이 별도 규정된다.
용어예상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9가지. (10점)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2. 주요 내용
① 목표·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③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④ 예산 편성·집행 ⑤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⑥ 안전관리자 등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⑧ 비상대응매뉴얼 ⑨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용어예상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10점)
1. 처벌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현장 실무자 중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까지 처벌 대상 확대.
2. 성격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개별 규정 위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포괄적 시스템 의무 위반을 처벌한다.
용어예상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시행 확대 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1.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개인사업주 포함)에게 적용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우선 적용되었다.
2. 시행 확대 일정
2022.1.27 시행 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되었고, 2024.1.27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서술형예상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건설현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2022.1.27 시행 이후 20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Ⅱ. 입법 배경과 구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안전관리자 처벌에 그쳐 경영진의 안전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설업은 재해 다발 업종으로 적용 1순위에 해당한다.
Ⅲ.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억원 이상 공사).
②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 부상 2명(6개월↑), 직업성질병 3명(1년 이내).
③ 안전보건확보의무 : 목표·조직·평가절차·예산·기준·인력·의견청취·매뉴얼·도급관리 9가지.
④ 처벌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Ⅳ. 건설현장 대응방안
① 위험성평가 정례화 : 위험성평가를 정례화하고 이행근거를 문서화한다.
② 안전예산 실집행 : 안전예산의 실집행 및 증빙을 관리한다.
③ 전담조직·인력 배치 : 전담조직·안전인력을 배치한다(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등 기준 대상).
④ 협력업체 사전점검 : 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⑤ 매뉴얼 훈련 : 비상대응매뉴얼을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이 법은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의 최상위 단계인 "경영(관리)시스템" 결함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아, 현장 개별조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안전문화 확립을 요구한다.
일부 건설사가 시행 초기 전담조직만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예산·인력을 미배치해 기소된 사례 → 서류상 체계와 실질 이행의 괴리가 처벌 리스크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Ⅴ. 맺음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본질은 처벌 회피가 아닌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으며,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과 현장 이행의 일관성이 근본 해법이다.
서술형예상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원청의 실무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9가지 중 하나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원청이 수급인 선정·관리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Ⅱ. 제도의 구조적 취지
과거에는 원청이 저가·최단공기 낙찰만을 기준으로 수급인을 선정해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험 공종이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 법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시정하고자 한다.
Ⅲ.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주요 내용)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 마련 :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② 적정한 공사기간·예산 반영 : 안전확보에 필요한 비용·기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계약에 반영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수급인이 실집행하도록 확인한다.
④ 이행사항 점검 :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Ⅳ. 원청의 실무 대응방안
① 입찰단계 반영 :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안전관리 역량·재해율을 반영한다.
② 계약서 명문화 :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비 배분·공기 산정 근거를 명문화한다.
③ 이행 증빙 확보 : 수급인의 안전교육·예산집행 증빙을 정기 수취·보관한다.
④ 순회점검 체계화 : 정기 순회점검으로 계약상 안전기준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 건설사가 저가 낙찰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임의 삭감했다가, 재해 발생 후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Ⅴ. 맺음말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은 원청이 수급인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한 조항으로, 선정 단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안전을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것이 형사처벌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길이다.
📚 출처·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KS A (품질경영)·PMBOK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