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기준 |
|---|
| 해체허가 대상 | 높이 31m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최고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3개층 이상 해체, 폭파 등 특수공법 사용 시 |
| 해체계획서 | 건축사·기술사 작성 — 공법·순서, 안전점검·화재예방, 분진·소음·진동 저감계획 포함 |
| 해체공사감리자 | 허가대상은 상주감리 — 주요 공정마다 현장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승인 |
| 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건축주) / 기관석면조사(연면적 50㎡ 이상 등 지정기관 의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 발파해체 | 화약류(총포화약법), 지연뇌관으로 순차기폭, 진동·분진 저감 위한 방진막 설치 |
📝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상주 확인하는 감리자로,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한다.
2. 역할 및 특징
①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후 다음 단계 진행을 허용 ② 임의 순서변경 방지 ③ 계획서 미준수 발견 시 작업 중지 요청 권한.
3. 유의사항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상주감리 부재 상태에서 임의 시공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후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감리 의무화가 강화된 배경이 되었다.
용어예상기관석면조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철거 전 지정 조사기관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2. 절차
① 일반석면조사(건축주)와 구분되는 정밀조사 ② 석면 검출 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별도 신고 후 우선 제거 ③ 제거 완료·잔재물 확인 후 일반 해체작업 진행.
3. 유의사항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제거 순서를 임의로 바꾸어 해체를 먼저 진행할 경우 근로자·주변 주민의 건강피해로 직결되므로 조사·제거·해체의 순서 준수가 절대적이다.
용어예상발파해체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화약류를 구조부재에 장약하고 지연뇌관으로 순차 기폭시켜 건축물을 붕괴시키는 해체공법이다.
2. 특징
① 대형·고층 구조물의 단시간 해체에 유리 ② 지연뇌관을 이용해 구조부재를 순차적으로 붕괴시켜 전도방향을 제어 ③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관리 대상.
3. 유의사항
인접 구조물의 진동·분진 관리가 핵심이며, 방진막·경계통제를 철저히 하고 화약류 반입·보관·사용 全과정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용어예상해체허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 작성·허가 등 강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다.
2. 기준
높이 31m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최고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3개층 이상 해체, 폭파 등 특수공법 사용 시 해체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3. 유의사항
허가대상에 해당하면 해체계획서 작성·상주감리 지정이 의무화되므로, 착공 전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인허가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축물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 허가절차와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해체공사는 구조 불안정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으로, 학동 붕괴사고 이후 허가·감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다. "허무는 공사"라는 인식과 달리 구조해석에 기반한 정밀공사로 접근해야 한다.
Ⅱ. 해체공사의 구조적 위험 원리
해체 진행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경로가 계속 변화하며, 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부재를 제거하면 잔존 구조가 예상치 못한 하중을 받아 국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순서 준수가 안전의 근본이다.
Ⅲ. 허가절차
① 해체계획서 작성(건축사·기술사).
② 허가/신고(규모별 구분: 높이 31m·연면적 3,000㎡ 등 기준).
③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④ 석면조사.
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⑥ 착공.
Ⅳ. 안전관리 대책
① 계획서상 순서(상부→하부) 준수, 임의변경 금지.
② 상주감리의 매 단계 확인·승인.
③ 석면 등 유해물질 사전 제거.
④ 낙하물 방호선반·분진 살수.
⑤ 인접 구조물 계측관리(진동·침하).
광주 학동 붕괴사고(2021)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임의 시공하고 감리가 부재해 붕괴 — 이후 해체공사감리 상주의무화의 계기가 되었다.
Ⅴ. 맺음말
해체공사는 "허무는 공사"가 아니라 구조해석에 기반한 정밀공사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계획서 준수와 감리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다.
서술형예상석면조사 절차와 해체작업 시 안전대책을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해체·철거 전 함유 여부 확인이 법적 의무이며, 미조사 시 근로자·주민 건강피해로 직결된다.
Ⅱ. 석면관리의 원칙
석면은 비산 시 장기간 대기 중에 부유하며 흡입 시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므로, 조사-제거-해체의 순서를 절대 역전시켜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이 모든 절차·대책의 근간이 된다.
Ⅲ. 석면조사 절차
① 일반석면조사(건축주가 육안·서류 확인).
② 기관석면조사(일정 규모 이상, 지정기관이 시료채취·분석).
③ 석면 함유 확인 시 석면해체·제거업체 신고.
④ 습식 제거(비산방지) 및 밀폐 포장·전문 처리.
⑤ 완료 후 잔재물 확인 후 일반 해체 진행.
Ⅳ. 해체작업 안전대책
① 작업장 음압 유지·비닐 밀폐(석면구간).
② 작업자 방진마스크·보호복 착용.
③ 일반해체는 석면제거 완료 확인 후 착수.
④ 잔재물 지정 폐기물로 별도 처리·매립.
석면 미제거 상태에서 해체를 진행해 비산된 사례가 다수 적발 — 기관석면조사 결과와 실제 제거 여부의 상호 확인 체계가 중요하다.
Ⅴ. 맺음말
석면관리는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선행조건이며, 조사·제거·해체의 순서를 임의로 뒤바꾸지 않는 것이 근로자 건강보호의 핵심이다.
📚 출처·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건축물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공계획·현장관리)
- KCS 10 xx xx (건설공사 일반)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