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2. 3대 요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유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다는 시행시기 구분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용어예상도수율(빈도율)과 강도율을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⁶ (재해 발생빈도),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재해 강도(경중)).
2. 비교
도수율이 높아도 강도율이 낮으면 경미한 재해가 자주 발생함을, 반대로 도수율은 낮으나 강도율이 높으면 드물지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두 지표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3. 유의사항
두 지표는 통계 기반 중점관리 공종 선정에 활용되며, 단일 지표만으로 현장 안전수준을 판단하면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용어예상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수준(빈도×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2. 실시 시기·활용
최초·정기(매년) 및 시설 변경 등 수시 실시하며, 결과를 작업 전 TBM에 반영한다.
3. 유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확보의무의 핵심 절차로 요구되며, 형식적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지는지가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용어예상재해 발생원인 분석의 4M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재해의 원인을 Man(인적요인)·Machine(설비요인)·Media(작업방법·환경)·Management(관리요인) 4가지 관점으로 분류·분석하는 기법이다.
2. 항목별 내용
① Man: 불안전한 행동, 안전교육 미흡 ② Machine: 설비·장비 결함, 방호장치 미비 ③ Media: 작업방법·환경 불량(협소·조도 부족) ④ Management: 안전관리조직·점검체계 미흡.
3. 유의사항
4가지 요인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조사 시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복합원인을 종합 분석해야 한다.
서술형예상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최종 책임을 현장이 아닌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여, 조직적·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전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되었다.
Ⅱ. 중대산업재해 정의
① 사망 1명 이상 ②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Ⅲ.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요내용
① 목표·방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다.
② 전담조직: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③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위험성평가)를 마련하고 점검한다.
④ 예산: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⑤ 평가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평가한다.
⑥ 법정인력: 안전관리자 등 법정 인력을 배치한다.
⑦ 의견청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한다.
⑧ 매뉴얼: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한다.
⑨ 도급관리: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개별 현장의 물리적 안전조치가 아닌,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구축·이행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서면화된 절차와 실행 증적(문서·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Ⅳ. 맺음말
경영책임자는 형식적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생명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으로 이어진다.
서술형예상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업은 옥외작업·고소작업·다수 협력업체 혼재 등의 특성상 재해발생빈도가 타 업종 대비 높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단계로 혼재하는 현장 특성상, 원청의 통합 안전관리 역량이 재해율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Ⅱ. 재해 발생원인(4M)
① Man: 불안전한 행동, 안전교육 미흡.
② Machine: 설비·장비 결함, 방호장치 미비.
③ Media: 작업방법·환경 불량(협소·조도 부족).
④ Management: 안전관리조직·점검체계 미흡.
Ⅲ. 안전관리체계 및 대책
① 조직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로 이어지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축한다.
②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③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보호구·안전시설)한다.
④ 교육: TBM 등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⑤ 통계관리: 재해율(도수율·강도율) 통계에 근거해 중점관리 공종을 선정한다.
고소작업대 추락, 굴착면 붕괴 등은 위험성평가에서 사전 식별되었음에도 개선조치가 지연되어 재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평가-개선-확인의 실행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재해예방 대책은 하인리히의 재해발생 5단계(사회적환경-개인적결함-불안전행동/상태-사고-재해) 이론에 근거해, 사고 발생 이전 단계인 불안전행동·상태의 제거에 자원을 집중할 때 예방효과가 가장 크다.
Ⅳ. 맺음말
건설 재해예방은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경영진의 안전의식과 현장 실행력이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