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원사업자의 부도·지급정지·지급지체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2. 발생 사유
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②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체(2회 이상) ③ 발주자·원사업자·하수급인 3자 합의.
3. 유의사항
직접지급 이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기성대금 지급의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며, 하수급인의 대금청구권 보전이 핵심 목적이다.
용어예상하도급 적정성심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률이 예정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
2. 목적·유의사항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안전사고·대금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 시 계약변경·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
용어예상시공참여자(오야지) 제도의 문제점과 금지 근거. (10점)
1. 정의
건설업 등록 없이 노무·자재를 조달하여 공사 일부를 사실상 도급받아 시행하는 무자격 재하도급 관행.
2. 문제점 및 금지 근거
① 책임소재 불분명 ② 품질·안전관리 공백 ③ 임금체불 빈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체 외 시공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용어예상부당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항.
2. 유형·효과
①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까지 하수급인에게 전가 ②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기준보다 과도하게 연장 ③ 계약해석상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조항.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은 무효로 취급된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 하도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건설업에서는 대금 체불·저가 하도급·부당특약이 부실시공과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므로,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제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Ⅱ. 하도급관리의 문제점
① 서면계약 미이행: 구두계약·사후 교부로 분쟁 시 입증 곤란.
② 대금지급 지연: 원도급대금 지연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연쇄.
③ 저가 하도급: 과당경쟁으로 하도급률 하락 → 부실시공.
④ 불공정행위: 부당감액·위탁취소·기술자료 유용 등.
⑤ 무자격 재하도급: 시공참여자(오야지) 개입으로 책임소재 불분명.
Ⅲ. 개선(활성화) 방안
① 서면계약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② 대금지급 준수: 15일 이내 지급, 직접지급 요건 신속 적용.
③ 적정성심사 강화: 저가 하도급 사전 차단,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검토.
④ 불공정행위 근절: 부당특약 무효화, 신고포상제 운영.
⑤ 대금지급보증 확대 및 시공참여자 배제 점검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는 발주자→원사업자→하수급인의 순차적 자금흐름을 전제로 하므로, 상위단계 지급 지연이 하위단계로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진다. 직접지급·지급보증 제도는 이 연쇄고리를 끊는 핵심 장치이다.
원사업자의 부도로 다수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 발주자가 직접지급 요건을 확인해 잔여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Ⅳ. 맺음말
하도급관리의 본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으며, 서면계약·적정대가·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발주자·원사업자의 상생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하수급인의 경영악화와 부실시공을 초래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와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Ⅱ. 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두문자 감·취·미·반·기)
① 부당감액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
② 부당한 위탁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임의 취소.
③ 대금 미지급·지연 : 지급기한(15일)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보전.
④ 부당반품 : 하자없는 목적물의 수령 거부·반품.
⑤ 기술자료 유용 : 하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
Ⅲ. 방지대책
① 표준하도급계약서·서면 발급 의무화.
② 대금지급 모니터링 및 직접지급 요건 신속 적용.
③ 적정성심사로 저가 하도급 사전 차단.
④ 불공정행위 신고센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사례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감액분을 반환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Ⅳ. 맺음말
불공정행위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발주자·원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하수급인의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출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KS A (품질경영)·PMBOK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