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건설공사 클레임(Claim)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배상·조정을 요구하는 행위.
2. 주요 발생원인
① 설계변경 ② 공기연장(지연배상) ③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④ 현장조건 상이(불가항력·지반조건) ⑤ 발주자 지시 변경.
3. 처리 방향
사전 계약서에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시공기록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예상건설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Arbitra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2. 특징
① 단심제로 신속 해결 ②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전문성 있는 중재인 선정 가능 ④ 비공개 진행으로 영업비밀·신용 보호에 유리.
3. 유의사항
중재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사전 중재합의 조항이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된다.
용어예상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공사기간 중 물가(자재비·노무비 등) 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제도.
2. 발생 배경
장기공사에서 계약체결 시점과 시공 시점 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공자의 손실 클레임 요인이 된다.
3. 유의사항
계약서상 조정기준·시점·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용어예상클레임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개념
클레임이 법적·계약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4대 성립요건
① 계약상 근거(계약조항·법령에 청구권원 존재) ② 손해의 발생(실제 비용·공기 손실) ③ 인과관계(원인행위와 손해 간 직접적 연결) ④ 통지기한 준수(계약상 정한 기한 내 서면통지).
3. 유의사항
통지기한을 도과하면 실체적 사유가 있어도 클레임 권리 자체가 상실될 수 있어, 사유 발생 즉시 서면통지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
서술형예상건설공사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클레임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변경사항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조기 대응이 미흡하면 소송으로 확대되어 공사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클레임 관리의 성패는 결국 사전 예방과 신속한 증빙 확보에 달려 있다.
Ⅱ. 발생원인 (두문자 설·공·물·현·발)
① 설계변경 : 발주자 요구 또는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② 공기연장 : 지연배상금 및 추가 간접비(현장관리비·장비 대기비) 발생.
③ 물가변동 : 장기공사의 자재비·노무비 상승(에스컬레이션).
④ 현장조건 상이 : 불가항력, 지반조건이 계약도서와 상이.
⑤ 발주자 지시변경 : 시공방법·범위에 대한 임의 지시.
Ⅲ. 예방대책
① 계약서 명확화 : 클레임 사유·절차·산정기준 구체 명시.
② 시공기록 관리 : 작업일보·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 상시 확보.
③ 공정표 근거자료 : 지연사유 발생 시점·영향 구간을 공정표에 기록.
④ 클레임 전담조직 : 계약·기술·법무 인력의 신속 대응체계.
⑤ 통지기한 관리 : 사유 발생 즉시 서면통지로 클레임 권리 보전.
클레임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근거,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통지기한 준수 4가지로 정리되며, 통지기한을 넘기면 클레임 권리 자체가 상실될 수 있어 신속한 서면통지가 중요하다.
지반조건이 계약도서와 상이하게 확인된 현장에서 시공자가 즉시 서면통지·현장사진을 남기지 않아 추가비용 클레임이 기각된 사례가 있어, 즉시성 있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Ⅳ. 맺음말
클레임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협의가 핵심이며, 계약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이다.
서술형예상건설분쟁의 해결절차(협의-조정-중재-소송)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건설분쟁은 규모·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단계적 해결절차를 통해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가 뒤로 갈수록 강제력은 커지지만 시간·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는 특징이 있다.
Ⅱ. 단계별 해결절차
① 협의 : 당사자 간 직접 협상 — 가장 신속·저비용이나 강제력 없음.
② 조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기관 개입, 합의 유도(강제력 약함).
③ 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중재판정 — 단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사전 중재합의 필요.
④ 소송 : 민사소송(최대 3심) — 시간·비용 과다, 최종 강제력 확보.
Ⅲ. 단계별 특징 비교 및 선택기준
① 협의·조정은 거래관계 유지에 유리, 신속하나 강제력 부족.
② 중재는 전문성·신속성·비공개성 확보, 단심이라 불복 불가.
③ 소송은 최종적 강제력 있으나 장기간·고비용, 공개 진행으로 신용 노출 우려.
④ 국제공사는 중재판정의 국제 집행력(뉴욕협약)을 고려해 중재조항을 선호.
중재는 중재법에 근거하며,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집행력을 인정받아 해외공사 계약에서도 선호되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국내 대형 SOC 공사에서 공기연장 클레임이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중재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으며, 조정단계에서 합의됐다면 수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Ⅳ. 맺음말
분쟁은 가급적 초기 단계(협의·조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계약서에 조정·중재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 분쟁 장기화를 예방해야 한다.
📚 출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 KS A (품질경영)·PMBOK
※ 본 정리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수치·조항은 최신 개정본 확인 필요. 예상문제 출처는 "예상"이며, 실제 출제 회차는 기출 수집(/crawl) 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