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2개사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시공하고, 손익도 그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
2. 특징
①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 부담 ② 대형공사 리스크 분산 ③ 실적·자본 부족업체의 보완 효과 ④ 발주자는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이행청구 가능.
3. 유의사항
구성원 간 시공능력·신인도 격차가 크면 품질저하·정산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실사와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한 업무분담 명확화가 필요하다.
용어예상턴키(Turn-key,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발주자가 성능·요구조건만 제시하고,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여 완성된 시설을 인도하는 방식.
2. 특징
① 설계·시공 책임 일원화로 하자분쟁 소지 감소 ② 설계-시공 병행에 따른 공기단축 가능 ③ 신기술·신공법 제안 유도.
3. 유사방식과 구분
대안입찰(발주자 원안설계 + 동등 이상 성능의 대안설계 동시입찰),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기술제안서를 첨부)과 구분되며, 셋 다 기술경쟁 유도가 공통 목적이다.
용어예상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시공·조정 역할을 총괄하고, 부계약자는 분담 부분을 시공하는 공동도급 방식.
2. 특징
① 발주자와 주계약자·부계약자가 각각 계약관계를 가지되 주계약자가 전체 조정책임 부담 ② 공동이행방식보다 중소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 확대 효과 ③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적.
3. 유의사항
주계약자의 조정 책임범위·하자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책임회피·분쟁의 소지가 있다.
용어예상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2. 도입 배경
최저가낙찰제의 덤핑 수주·품질저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공사(추정가격 고액 이상)에 적용이 확대되었다.
3. 특징
가격 외 기술력·시공실적·건설안전·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 요소를 배점에 반영하여,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산업재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서술형예상공동도급(Joint Venture) 3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공동도급은 2개사 이상이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형공사의 리스크 분산과 시공능력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손익분배·책임범위에 따라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3방식으로 구분되며, 방식 선택에 따라 하자책임·정산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Ⅱ. 3방식의 구조 비교
①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대로 공동 시공, 손익 공동분배, 구성원 전원 연대책임.
② 분담이행방식 : 공구·공종을 분담하여 각자 시공, 책임·손익이 분리되어 구성원 간 리스크 전이가 없음.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가 전체 조정·관리 책임을 지고, 부계약자는 분담부분만 시공, 중소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 확대 목적.
Ⅲ. 계약·정산상의 차이
① 하자책임 : 공동이행은 전 구성원 연대책임, 분담이행은 시공구간별 개별책임, 주계약자관리는 주계약자 총괄책임 하에 부계약자 분담책임 병존.
② 대금정산 : 공동이행은 출자비율대로 배분, 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는 분담(시공)금액 기준 개별 정산.
③ 발주자 리스크 : 공동이행이 발주자 입장에서 이행청구 대상이 명확해 가장 안정적이다.
Ⅳ. 적용상 유의사항
① 구성원 간 시공능력·신인도 격차 최소화를 위한 사전 실사 ② 업무분담·책임범위를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명시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조정책임 소재와 하자보수 분담을 계약서에 구체화 ④ 대형 SOC 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방식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있음.
공동이행방식은 연대책임이 원칙이므로 한 구성원의 부실이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책임이 분리되어 개별 리스크가 타 구성원에 전이되지 않는 차이가 핵심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이 두 극단의 절충형으로, 조정기능은 집중하되 시공책임은 분리하는 구조다.
대형 SOC 공사에서 중소기업 실적 확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분담이행방식보다 공동이행방식이 기술이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전문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합시설 공사는 분담이행방식이 책임소재 명확화에 유리하다.
Ⅴ. 맺음말
공동도급 방식 선택은 공사 특성·구성원 역량·리스크 분담 의도에 따라 결정하되, 어떤 방식이든 운영협약서에 의한 명확한 업무·책임 분장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서술형예상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턴키는 발주자가 성능요구조건만 제시하고 시공자가 설계·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형·특수공사에 주로 적용되나 심의비용 과다·중소업체 배제 등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된다.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과 함께 기술형 입찰로 분류된다.
Ⅱ. 특징(장점)
① 설계·시공 책임 일원화로 하자분쟁 감소 ② 신기술·신공법 제안 유도로 품질·안전성 향상 ③ 설계-시공 병행(Fast-Track)에 따른 공기단축 ④ 발주자는 성능요구조건만 제시하므로 발주업무 부담 경감.
Ⅲ. 문제점
① 설계심사 비용·기간 과다 : 참여사마다 대안설계를 준비해야 하므로 입찰비용 낭비.
② 중소업체 참여 제한 : 설계 역량을 갖춘 대형업체 위주로 운영.
③ 저가심의 경쟁·품질저하 우려 : 가격경쟁 심화 시 설계 완성도 저하.
④ 심의 공정성 논란 : 심사위원 로비·유착 가능성.
⑤ 낙찰 후 설계변경 남발 :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량·공법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 취지 훼손.
Ⅳ. 개선방안
① 심사절차 표준화·간소화로 입찰비용 부담 완화.
②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등으로 중소업체 참여 유인 확대.
③ 종합심사낙찰제 접목, 기술배점 강화로 저가심의 폐해 억제.
④ 심의위원 블라인드 심사·명단 사전공개 제한으로 공정성 확보.
⑤ 낙찰 후 설계변경 심사기준 강화로 당초 제안 취지 유지.
일부 턴키공사에서 심의 과정의 로비·심사위원 유착 논란이 제기되어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 제한, 블라인드 심사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Ⅴ. 맺음말
턴키는 기술경쟁을 통한 품질·공기 개선 효과가 크므로, 심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보완하며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