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실시절차. (10점)
1.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으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방식에서 사업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이다.
2. 실시절차(종류)
① 사전준비(평가팀 구성·계획수립)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가능성×중대성)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 ⑤ 기록·보존(3년).
3. 유의사항
형식적 서류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 위험요인 발굴이 중요하며, 신규 공정 투입 시 수시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용어예상위험성 추정방법(빈도-강도법). (10점)
1. 정의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으로 정량화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2. 종류·판정
3×3 또는 5×5 매트릭스로 등급을 산출하며, 산출값에 따라 허용가능(저위험)·보통(중위험)·중대(고위험) 3단계로 구분한다.
3. 유의사항
중대위험(허용불가) 판정 시에는 감소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감소대책은 제거→대체→공학적 통제→관리적 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용어예상핵심요인기술법(OHA)과 체크리스트법의 차이. (10점)
1. 정의
체크리스트법은 사전에 마련된 점검항목에 따라 정성적으로 위험요인 유무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이고, 핵심요인기술법(OHA)은 작업을 단위작업으로 나누어 핵심 유해위험요인만 선별·기술하는 방법이다.
2. 종류·특징
체크리스트법은 반복작업·정형작업에 적합해 신속하지만 세부성이 떨어지고, OHA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적은 인력으로도 핵심 위험만 짚어낼 수 있는 실용적 기법이다.
3. 유의사항
두 기법 모두 정성적 평가에 가까우므로, 중대위험 공정은 빈도-강도법 등 정량적 기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예상TBM(Tool Box Meeting)과 위험성평가의 연계. (10점)
1. 정의
TBM은 작업 개시 전 짧은 시간 동안 작업조가 모여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공유하는 회의로, 기 수립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에서 실질화하는 수단이다.
2. 연계 방법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을 TBM에서 재확인하고, 당일 기상·작업조건 변화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을 그 자리에서 반영한다.
3. 유의사항
TBM이 형식적 서명·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실질적 발언과 위험요인 제보를 유도해야 한다.
서술형예상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근간을 이룬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만으로는 현장마다 다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으며,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을 찾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되었다.
Ⅱ. 실시절차 (두문자 준·파·결·대·기)
① 사전준비 : 평가대상 작업 선정, 평가팀 구성, 실시계획 수립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자료조사·근로자 청취로 위험요인 목록화
③ 위험성 결정 : 가능성×중대성 추정, 허용가능/보통/중대 등급 판정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 : 제거→대체→공학적 통제→관리적 통제→개인보호구 순 적용
⑤ 기록·보존 : 평가결과 3년간 보존, 근로자 게시·공유
Ⅲ. 활성화방안
① 근로자 참여 확대로 형식화 방지 ② TBM과 연계한 상시평가 체계화 ③ 신규공정·수시평가의 절차화 ④ 경영진의 관심과 예산 뒷받침 ⑤ 평가결과의 교육·게시 활용 ⑥ 평가결과를 안전관리비 집행계획과 연동.
위험성평가는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의 "불안전한 상태·행동" 단계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4M(Man·Machine·Media·Management) 분석과 결합할 때 원인 규명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일부 현장에서 서류상 위험성평가표만 작성하고 실제 개선대책은 미이행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형식적 평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Ⅳ. 맺음말
위험성평가는 일회성 서류작업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살아있는 관리도구로 운영되어야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근로자 참여와 경영진의 지속적 관심이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서술형예상위험성평가 기법의 종류와 현장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위험성평가는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구분되며, 현장 규모·공정 특성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평가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법 선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Ⅱ. 평가기법의 종류
① 체크리스트법 : 사전 점검항목에 따른 정성적 확인, 신속하나 세부성 부족
② 빈도-강도법 : 가능성×중대성의 정량적 매트릭스 평가
③ 핵심요인기술법(OHA) : 단위작업별 핵심 위험요인만 선별, 중소규모 현장에 적합
④ 위험그래프법 : 위험요인의 빈도·회피가능성·노출시간 등을 그래프 형태로 판정
Ⅲ. 현장 적용상 문제점
①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법 적용 ② 근로자 참여 없이 관리자 단독 작성 ③ 평가결과가 실제 작업지시·안전대책과 분리 ④ 평가주기 미준수(공정 변경 시 재평가 누락).
Ⅳ. 개선방안
① 공정·규모에 맞는 기법 선택 가이드 마련 ② 근로자 참여형 평가(순회점검 시 의견 청취) 의무화 ③ 평가결과와 TBM·작업허가서 연동 ④ 신규·변경 공정 발생 시 수시평가 트리거 체계 구축.
기법 선택의 핵심은 "정확성과 신속성의 균형"에 있다. 정량적 기법은 객관성이 높으나 시간이 걸리고, 정성적 기법은 신속하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공정일수록 정량적 기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Ⅴ. 맺음말
평가기법은 수단일 뿐이며,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책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현장 소통 체계가 위험성평가 제도의 궁극적 성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