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 모범답안
용어예상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과 목적을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굴착·터널 공사가 주변 지반·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지반침하(싱크홀) 등을 예방하는 법정 평가제도.
2. 대상
굴착깊이 20m 이상인 사업, 또는 터널공사(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3. 목적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영향, 지반침하 위험도를 사전 평가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용어예상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터파기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간이 지하안전영향평가.
2. 취지
대규모 평가 대상(20m 이상)보다는 낮은 강도의 절차로, 중소규모 굴착공사에서도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예상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공사 중 및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지반침하 발생 여부를 계측·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
2. 필요성
사전 평가는 예측에 근거하므로, 실제 시공·사용 단계에서의 지연침하·지하수위 변화 등을 추적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서술형예상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평가항목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터널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평가제도이다. 2014~2015년 서울 석촌동·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Ⅱ. 도입배경
대심도 굴착·지하철 공사 등이 늘어나며 노후 상하수관 손상, 다짐불량 뒤채움 등으로 인한 지반함몰이 빈발하였고, 사전 예측·관리 체계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Ⅲ.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대상: 굴착깊이 20m 이상 사업, 터널공사(산악·수저터널 제외) — 10~20m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항목: ① 지반·지질현황 ② 지하수 변화영향 ③ 인근 사고이력·안전조치 현황 ④ 지반침하 위험도 및 안전성 확보방안
Ⅳ. 평가 절차
① 지하개발사업 계획수립 ②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③ 승인·착공 ④ 시공 중 계측관리 ⑤ 준공 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계측)로 지속 관리.
지반침하(싱크홀)는 지하수 유출에 의한 토사 유실(파이핑), 노후 매설관 손상, 뒤채움 다짐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뿐 아니라 지하수·기존 매설물 현황까지 종합 검토한다.
Ⅴ. 맺음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전평가에 그치지 않고 시공 중·준공 후 계측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이므로, 형식적 서류 작성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계측·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서술형예상대심도 굴착공사에서 지반침하(싱크홀) 방지대책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연계방안을 설명하시오. (25점)
Ⅰ. 개요
대심도 굴착공사는 흙막이 배면 지반의 이완·지하수 유출 경로 형성으로 지반침하(싱크홀) 위험이 크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시공계획·계측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Ⅱ. 지반침하 발생 원인
① 흙막이 배면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유실(파이핑) ② 노후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 ③ 뒤채움 다짐불량 ④ 흙막이 벽체 변형·차수 실패.
Ⅲ. 방지대책
① 차수성 확보: 흙막이 벽체 차수그라우팅, 이음부 지수처리 철저 ② 배수관리: 배면 지하수위 급격한 저하 방지, 적정 양수량 관리 ③ 뒤채움 관리: 다짐도 확인 후 되메우기, 다짐 불량구간 재시공 ④ 기존 매설물 조사: 인근 노후관로 사전조사·보호조치.
Ⅳ. 지하안전영향평가와의 연계
평가서에서 도출된 위험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계측항목·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지표침하계·지하수위계·지중경사계), 관리기준 초과 시 즉시 보강·공사중지 등 대응절차를 시공계획에 포함시킨다. 준공 후에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지연침하를 추적한다.
지하철 연장공사 중 흙막이 배면에서 지하수와 함께 토사가 유출되며 도로 지반함몰이 발생, 사후 조사 결과 노후 하수관 손상과 뒤채움 다짐불량이 복합 원인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
Ⅴ. 맺음말
지반침하 방지는 설계 단계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시공 중 계측·사후조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가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가진다.